신청곡 / 사연

• ■ 군대 갔다온 사람을 뽑아야겠네   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각국으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다. 외국 언론들도 대부분 정상회의를 긍정적으로 보도했고, 실제로 상당한 성과를 얻기도 했다. 당연히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치적으로 평가될 만 하다. 지난 번 대선 때 국민들이 이대통령을 뽑아준 이유도 그의 경제난국 타개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덕분이다. 취임 후 그는 부지런히 뛰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고, 현장 확인에 몸을 사리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세계 경제가 지금 위기 속에 빠져있는데도 우리나라 경제는 순탄한 행보를 하고 있어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다. 나라 살림은 그러나 경제 하나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국가 지도자는 모든 내우외환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갖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경제 못지않게 풀어야 할 국민적 과제는 난마처럼 분열돼 있는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사회 통합 노력이라 하겠다. 또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은 경제나 사회통합노력보다 앞서는 최우선 과제다. 국가 안보가 확립되지 않으면 경제도 사회통합도 사상누각일 뿐이다. 이 대통령 집권 초기의 전국적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는 우리 사회에서 통합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다. 4대강 사업 역시 그 타당성은 차치하고서라도 지금도 국론 분열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이 두 정책은 국가적 차원에서 꼭 필요한 조치일 것이다. 그러나 그 정책 시행에 앞서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정책적·시민적 노력이 선행돼야 했다. 성급한 시행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얻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가 각종 국론 분열로 허공에 날려버리는 사회적 비용은 아마도 연간 수백조원에 달할 것이다. 대통령과 현 정부에게 가장 미덥지 못한 분야가 있다면 그건 안보분야다. 말로는 칼로 하늘을 찌르는데 실제는 바늘로 무를 찌르는 격이다. 이래서야 안보태세가 확립될 리가 없다. 천안함 사태 때도 그랬지만 이번 연평도 사건에서도 대통령은 말잔치만 벌였을 뿐 행동은 뒷걸음치는 인상을 주었다. 이번에는 청와대 참모진의 실수로 “확전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라”는 지시가 일선에 잘못 내려졌다고 한다. 그러나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자신의 참모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면 그 또한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사건 당일의 상황은 준전시나 다름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도부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고, 보기에 따라서는 도망가는 듯한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런 지도부에 우선은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실망했을 터다. 다음은 도발해온 북한 아이들이 우리를 더욱 깔보고 우습게 여길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아무리 강력한 대북 응징발언을 해봤자 헛소리로 들릴 것이다. 대통령은 경제 문제 하나만 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대통령은 전방위 해결사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희망과 밝은 미래를 제시해주어야 한다. 불안감을 주고 분노를 느끼게 한다면, 과연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직 수행을 잘 하고 있는 것인가.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이 군대를 가지 않아서 무력충돌이 벌어지니 피할 생각부터 하는 것 같다고 말이다. 그러니 또 어느 누군가가 이렇게 대꾸했다. “그럼 다음엔 군대 갔다온 사람을 뽑아야 겠네.” 2010. 11. 26.

  16	지그gigue(@gigue400) 2010-11-26 14: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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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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