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곡 / 사연

• ■ 석순이들아, 해답은 돈과 신뢰야     복지논쟁으로 정치권이 떠들썩하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당들이 복지서비스 확대만한 표몰이가 없다고 여겨서 그런 듯하다. 특히 민주당이 공세적이다. 민주당은 최근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급식 그리고 반값 등록금 등 이른바 ‘3+1’ 무상복지시리즈를 정책대안으로 내놓았다.     민주당은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연간 16조 4천억원이라고 추정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로 이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올해 우리나라 복지 예산은 86조 4천억원으로 전체예산의 28%다. 민주당의 무상복지시리즈를 실행에 옮길 경우 민주당 추산보다 추가로 최소한 10조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복지 예산은 연간 100조원대를 훌쩍 넘어서고 전체예산에서의 비중도 34-35%에 달할 추산이다.     문제는 건전한 재정 한도를 넘어서는 복지 예산 지출은 그 부담이 결국 국민에게 되돌아와 고스란히 국민이 그 몫을 떠안아야 하는데 있다. 복지부문의 과도한 지출은 교육, 국방, 산업 육성 등 국가 운용에 필수불가결한 부문의 예산이 위축되고 그 결과 국가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과도한 복지지출로 어려움을 겪던 유럽 여러 나라들이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재정파탄을 겪은 것은 우리에게 좋은 귀감이 된다.     전문가들은 복지예산을 꾸준히 늘려가야 하지만 지나친 증액은 심각한 재정파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재정에 주름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복지예산의 비중을 늘리는 일이다. 그런데 정치권은 표를 얻기 위해 재정은 생각하지 않고 일단 지출부터 그것도 과도하게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 복지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전제조건이 따른다. 첫째, 복지예산을 충당할 만큼 세금을 충분히 더 걷는 일이다. 복지국가의 메카로 불리는 스웨덴은 그들의 복지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소득세 수입을 GDP의 51% 이상(2007년) 걷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세후 임금의 40%를 소득세로 납부하고 있다. 상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도 최고 25%에 이를 정도로 높게 부과하고 있다.     두 번째 전제조건은 이처럼 고율의 세금이 올바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쓰인다는 국민적 신뢰가 범사회적으로 인식돼야 한다는 점이다. 스웨덴은 국제청렴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2009년 선정한 국가청렴도 순위에서 3위였다. 한국은 39위였다.   이처럼 스웨덴은 국가 전체가 청렴한 정치와 행정으로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임으로써 과도한 세수가 청렴하고 바르게 사용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 국가 청렴성에 관한 이런 국민적 공감대가 있지 않으면 고율의 과세제도는 성공할 수 없고, 고율 세수를 바탕으로 한 복지제도는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나는 과연 어떤가. 국민들이 스웨덴처럼 고율의 세금을 감당할 국민적 의사가 과연 있는가. 현 상태에서는 그것이 어렵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지금보다 두 배 이상 세금을 내라고 하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할 것이다.     복지 부문 지출의 대폭적인 증가는 세수를 그만큼 증대해야 한다. 그리고 세수를 크게 증액하는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지 않으려면 정치권과 정부의 청렴성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과연 우리 정치권이나 정부가 스웨덴처럼 높은 청렴도를 갖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런 무상복지 시리즈는 허황된 정치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한 복지는 모든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경제를 지속 성장시켜 개인의 가처분소득을 늘이고,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제고시켜 세계시장에서 국가경쟁력을 우위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이런 기초환경 아래 재정부문의 복지 지출을 지속 확대할 때 국가적 복지제도가 성공할 수 있다.     재원을 염두에 두지 않은 무상시리즈나 퍼주기 복지는 진정한 복지가 아니다. 어부에게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주는 것’이다. 무턱대고 공짜만 준다고 해서 그것이 복지가 아니다.     복지정책의 성공은 결국 세수마련과 국민 신뢰에 달려있다. 복지에 소요되는 대규모 돈을 세수로 마련해야 하고, 이 세금이 바르게 집행될 것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 그럴듯한 립서비스가 복지를 제공해주지 않는다. 돈과 국민적 신뢰를 얻는 것이 복지의 첫걸음이자 마지막 해답이다. 2011. 1. 17.

  16	지그gigue(@gigue400) 2011-01-19 10: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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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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